미국 정부 비트코인 알아보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고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러한 결정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정부의 비트코인 확보 전략부터 운영 메커니즘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산 확보를 넘어 미국의 디지털 경제 주도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설립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고'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 보유 비트코인 현황

미국 정부는 현재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세로 약 25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정확한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는 진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명확히 공개하는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정부는 형사 및 민사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획득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금으로 전환하며, 이를 매각하지 않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 디지털 자산 관리체계 구축: 재무부 산하에서 정부의 디지털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금 보관처인 포트녹스에 비유해 '디지털 포트녹스' 개념을 도입했다.
• 예산 중립성 원칙: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은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추가 취득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직접 준비금으로 편입하거나, 별도의 국부펀드 설립을 검토 중이다 
• 감사 의무화: 30일 이내에 각 부처는 보유 디지털자산을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재무장관은 60일 내에 비트코인 전략보유고와 미국 디지털자산 보유고에 대한 법적/투자측면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알트코인 정책: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신규 매입이 없을 것이며, 매도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변화를 반영한다. 4년 전 가상화폐를 사기라고 비난했던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 전환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 소유 비트코인의 조기 판매로 약 17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비트코인 확보 전략 세부 분석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압수 자산 활용 방안

재무부는 형사 및 민사 재판 과정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1.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납세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는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단 10센트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가 매입 가능성 검토

재무부와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수수료나 벌금을 비트코인으로 징수하는 방안

기존 자산(금, 국채 등)을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전략 

공공기관의 자체 수익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예산 중립성 원칙

예산 중립성은 이번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전반적인 재정 적자나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재정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기존의 준비자산을 재분배하여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이나 국채와 같은 기존 자산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둘째, 사법적 수단을 통해 압수된 비트코인은 직접 준비금에 포함된다. 이는 재정 지출 없이도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자원의 화폐화나 이익 재분배를 통해 비트코인 준비금을 확충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나 토지 등 다른 자원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 공황을 방지하면서도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가 재정 예산을 직접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달러 신용 우려나 인플레이션 압박을 피할 수 있다.

KBW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약 19만 8,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5%는 비트파이넥스 사건과 관련해 반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 보유고 일부를 매각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금 보유량은 8,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경우 비트코인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정상회의 당일 비트코인 가격은 3.2% 하락하며 8만69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추가 매입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으나, 실제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특히 테더(USDT)의 시장 점유율이 21% 급등하며 5.47%를 기록한 것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JP모건은 비트코인 8만 달러선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시장분석 업체 AM 매니지먼트는 8만 4500달러의 지지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ETF 시장에서도 지난주 총 7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금요일 하루에만 4억 900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긍정적 전망과 신중한 접근으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 전망

리얼비전 창립자 라울 팔은 '비트코인 강세장의 정점이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토니 체임버스 자산 리서치는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 결정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국, 일본, 독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중한 접근

JP모건의 매니징 디렉터 니콜라오스 파니지르초글루는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이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코인 뷰로의 CEO 닉 퍽린은 '차트를 보면 백악관 정상회의에서 획기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제조업 PMI가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하는 신호가 감지됐다. 제조업 PMI는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로, 과거 2017년과 2021년 비트코인 강세장은 PMI 정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2021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7,4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페이스북(약 1조 달러)보다는 낮고 텐센트(5,945억 달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각국의 법정화폐가 거래되는 외환시장에 비해 개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2009년 이후 꾸준한 가치 상승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디지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금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규제 완화 가능성

SEC의 우예다 위원장은 2025년 국제 은행연구소 연례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거래소의 정의를 과도하게 확장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규제 완화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탈중앙화 거래소(DEX) 규제 완화: 기존 SEC의 'Regulation ATS' 개정안이 포함했던 DEX 규제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디파이 프로젝트 지원: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SEC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XRP 등 알트코인 정책 변화: 미국 정부는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유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는 이러한 변화가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119대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친가상자산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미국의 금융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관련 산업과 자본의 미국 집중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새로운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